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치유 불가한 고통 겪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날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안 전 지검장은 대한민국 중간 간부로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무엇으로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명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서 검사는 안 전 감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본인의 옆자리에 앉아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감사장은 2015년 8월 서 감사가 당시 사건을 문제 삼으려 하자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신분을 이용해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이 같은 혐의들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