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vs "진실 왜곡"… 태양광 논란 격화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에 대해 태양광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찬반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사고발생시 방사능 누출 등 위험이 높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신재냉에너지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태양광은 이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인데 일부 탈원전 반대진영과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양광의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47배나 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은 2817만㎡인데 태양광발전 목적으로 훼손한 산림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목적 훼손 산림 면적의 93.4%인 2633만㎡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 장마기간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중 일부가 산사태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자 산의 나무를 벌채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저수지, 호수, 댐 등 유휴 수자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역시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설치 예정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반대진영은 오히려 원전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친환경 발전시설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산림훼손과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의 사고 논란에 대해 “수만 개의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곳들”이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나 시공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이 임목이상의 강력한 환경보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12년 발간한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보고서에 따르면 1ha당 30령 소나무의 탄소 저감효과는 10.8톤CO2/년인 반면 태양광의 경우 1ha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용량이 606kW일때 304톤 CO2/년으로 오히려 탄소 저감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수상태양광 논란에 대해서도 “수상태양광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다”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고 실리콘은 바닷가 모래와 주성분이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에 표면이 강화유리로 덮여 있어 내부 부품이 수면과 완벽히 격리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납(Pb)이외에도 카드뮴(Cd), 수은(Hg), 셀레늄(Se), 비소(As), 크롬(Cr)의 중금속 함유량이 법정기준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후손에게 깨끗한 전기와 물, 식량 자원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