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법원장 테러'에 "양심적 화염병 투척, 대체징역 허용해야"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가해진 화염병 테러 사건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법조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며 사법부의 실추된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제 역할 못하는 사법부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분노’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테러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터졌다. 남모씨(74)가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시너가 든 불 붙은 페트병을 던진 것. 차량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씨는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현직 판사는 "아침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나 일선 판사들도 당황했다"며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인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판사는 "과거 사법부가 잘못했던 부분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이 있고 건강한 면도 있는데 문제있는 집단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질서가 무너지면 신뢰가 다 무너지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옥석을 가려서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조인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반면 대다수 네티즌은 남모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사법부를 향한 분노와 조롱을 쏟아냈다.

네티즌 ‘ultr****’은 “양심적 화염병 투척이다. 대체징역 허용해라”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빗대어 이번 사건을 비꼬았다.


‘shmmgt’도 “그동안 판사들이 하던 대로라면 노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상태이니 집유로 풀어줘야지. 대법원장에게 테러했다고 중형하지는 않겠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같은 조롱이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이 잦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pooh’는 “사법부에 권위가 있었나요? 전관예우의 원흉이자 사법농단의 한가운데 있는데”라는 댓글을 달며 재판거래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사법농단’을 거론했다.


이에 ‘dharma’도 “요즘 사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울분이 아닌가 싶다...”고 댓글을 남기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