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등 총 280만원 지원… 반응은 엇갈려

내년 10월부터 산모에게 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해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8일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먼저 기존 정부 안에 없던 출산장려금 일시지급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내년 10월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유사한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지원율은 50%로 선정했으며 연간 출생아는 33만명으로 예상했다.

만약 복지위 안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28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내년 1월부터 9월에 출산하는 산모들은 적용 안되는 건 부당하다” 등 도입 시기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 낳지, 얼마 더 준다고 낳지는 않는다”, “출산율이 낮은 근본원인이 있는데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지” 등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렇게 하나씩 지원하다 보면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래도 얼마라도 받으니 좋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