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유총의 (폐원)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폐원할 것처럼 굴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 학교로’의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유총 비대위가 주장하는 '집단폐원' 카드 등에 대해 한유총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어제(29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까지 배포하고 있다"며 "한유총이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도 행정지도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큰 지역에 시설임대를 통해서 긴급국공립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들도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