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장병규 4차위 위원장 "당·정·청 공조로 속도낼 것"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책 논의단계부터 당·정·청과 협의하며 문제 인식부터 함께하겠습니다.”

10일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2기 운영방향 설명회에서 장병규 4차 산업위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당면과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당·정·청과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


이날 장 위원장은 “1기 4차위를 운영하면서 잘 했던 점은 카풀 등 관련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논의 초기부터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며 “국회의원이 바쁘면 보좌관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대안도 있다. 당·정·청 관계를 고려해 문제인식부터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풀·숙박 등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및 ICO 이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문제인식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풀 건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진전은 있었지만 국회 내부에서 한 박자 쉬어간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인식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의견을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4차위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위원장은 2기 4차위 운영방향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이 정부 부처의 추진계획을 심의·조정한 수준이었다면 2.0을 통해 미래에 대한 큰 그림과 원칙(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차위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고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추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능화 효과가 큰 의료, 제조, 금융, 스마트 시티 산업분야와 관련·제도적 대응과제도 검토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위해 4차위 위원이 참여하는 대국민 인식제고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정부, 민간, 기업, 국민 등 민관 협력채널도 강화할 계획이다. 1기 자율주행차TF나 스마트팩토리TF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만큼 2기에서 블록체인 및 ICO 관련 TF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스마트시티특위를 추진하고 헬스케어 특위를 디지털헬스케어특위로 변경해 구체적인 정책화를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 도구로 자리매김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합의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생존과 효율성을 따지는 스타트업·벤처업계에만 20년 이상 근무하다보니 4차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정청이라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민 민심읽기라는 힘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위원장 연임이 갖는 의사결정 판단의 상징성을 통해 당·정·청과 더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간, 국회, 정부가 함께 하는 큰 그림을 통해 잡음은 줄고 정책추진 속도를 높이는 4차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 경제파급 효과는 2030년까지 6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