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돌고 도는 지역순환경제 '행복머니' 될까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창업→성장→퇴로→재기' 등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그중에서도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방안이 눈에 띈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대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으로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동시 경쟁력을 확보해보자는 것이다.


활성화 대책 중심에 ‘지역화폐’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전통시장·소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으로 투입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경기도를 비롯 전국 지역상권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에만 4962억원 상당 지역화폐가 발행된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이처럼 대규모로 도입되는 것은 첫 사례다. 민선 7기 4년 동안 발행 규모는 1조 6000억원 정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화폐를 발행 중인 시·도·군은 61곳에 달하고 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지역 화폐는 총 3100억 원에 이른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둔 성남시는 앞으로 1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는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금의 역내 순환을 도모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것이 발행 취지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부나 거주 주민 모두에게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이유로 시행해 온 경기도 자치단체만 해도 성남시를 비롯 시흥시·안양시·가평군 등이 있고 나머지 시 군은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발행 대열에 합류한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품권 도입으로 강원 양구군 소상공인의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 이용을 늘린 덕분이다.


관광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해온 강원 춘천시는 외지인이 지역 내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컸다. 지난해 1~8월 기준 상품권 판매액이 6억원이었는데 지역 내 매출은 22억8000만원으로 3.75배에 달했다. 관광객 한 사람이 춘천에서 상품권을 1만원어치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7500원가량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5000원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역화폐 인기 비결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소비, 유통되는 만큼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효과를 꼽았다. 상점 주인 입장에서도 신용카드 대신 지역화폐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자연스레 이익이 늘어난다. 전문가들도 갈수록 떨어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도청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는선순환 경제구조의 자족기능을 더 강화하여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후 청년배당 도입으로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달했다. 시중에 유통된 규모 또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번엔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청년배당’을 시행한다. 지난 10월23일 통과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취업 준비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제를 기반으로 도내 만24세 청년에게 조건 없이 연간 10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이 아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정책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형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5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서민경제 활력 회복과 폐업률 감소를 위해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지역화폐가 뿌리 내리고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 소외계층 지원·자립, 관광·문화·레저·예술 활성화, 특정행사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에 맞는 분명한 색깔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