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검찰이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의 건강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조세포탈 및 공사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범행에 가담한 삼성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