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아닌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에 맞춰야"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뉴스1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기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종합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1일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이 지나면 89개 시·군, 1천503개동이 사라진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 등 성남에 집중된 첨단IT산업, 제조산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용인, 광주 등 관외에 거주한다"며 "행정구역 내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구수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 정부의 획일적인 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인구수 기준에 따라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남시의 경우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인구수 96만여 명에 머물러 있어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단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50만 이상 또는 100만명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다양하고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수 외 기업체, 외국인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력을  특례시 지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남시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연일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본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이 맞물려 인구 96만 명 선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근 광주나 용인,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의 행정수요는 성남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 전문가 토론회. / 사진제공=성남시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반면 복지, 교육, 산업, 환경, 주거, 교통 등 다변화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행정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규모면에서 전국 최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지난해 최다 민원 접수 기관 톱 5위에는 서울시와 경찰청, 국토부, 기재부에 이어 성남시가 들었다.

현재 성남시는 외국인 1만8000여 명을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종사자가 43만 명이 넘는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가 7만4000여 명에 이른다. 앞으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판교 일대 167만㎡ 부지에 2500여 첨단기업이 입주, 세계적인 첨단클러스트를 갖춘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급속하게 커질 전망이다.

인근 용인이나 동탄, 서울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외국인 등으로 인해 월 민원만 8000여 건. SNS, 전화 등 비공식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치면 월 1만 건이 넘는다. 이처럼 인구수를 비롯해 외국인 수, 기업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 명에 달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행정적·재정적 수요에 대응할 재정력, 사업체 수 등도 성남이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 인력과 조직 규모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 체계적인 도시미래 계획 등은 차치하고도 매일 접수되는 민원처리만도 버거운 현실이다.

은 시장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이 지나면 89개 시·군 1503개동이 사라진다고 한다"며 "시간이 갈수록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구수 기준 특례시 지정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체계를 만들면 역동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례시는 행정 혁신과 미래 도약의 상징이 돼야 하며 인구 기준을 넘어서 각 도시가 가진 중추성과 역사성, 전망 등을 십분 고려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