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 연금 급증, 국가부채 1700조원 육박… 공무원 증원 영향은?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이다. 재작년에 비해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채는 126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어 오히려 순자산은 줄어들었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했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86조로 이뤄져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결산일 기준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된다. 조성액이 장차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미래 예측에 기반한 것이기에 국채나 차입금 등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최근 낮은 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이 3%대로 떨어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79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4.9%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할인율이 0.1%p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외의 증가분인 14조2000억원(15.1%)은 재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증가(30조7000억원),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16조5000억원)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원된 공무원 규모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에는 2017년 입사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기간 채용 규모가 2만8000명으로 부채 규모는 75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