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신상 공개 확정… 최근 신상 공개된 범죄자는?

최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위에서부터 안인득, 김성수, 김다운. /사진=뉴스1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여·36)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최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나오는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안인득(남·42)은 최근 대표적인 신상 공개 사례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은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씨(남·34)의 신상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안양 소재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가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김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마련된데 이어 2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남·29)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상을 공개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특히 김성수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 동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법령을 정비해 이듬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남·53)의 얼굴과 신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2012년 4월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남·49), 2014년 11월 '제2의 오원춘’으로 불린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춘풍(남·60),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남·51), 2016년 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남·33), 2017년 10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김성관(남·34), 같은 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남·38), 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피의자 변경석(남·35) 등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