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DH '합방'은 90% 독과점… "성공한 스타트기업 아닌 부작용 읽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가 ‘배달의민족’(배민)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합병(M&A)이 성사될 경우 시장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기업성공은 공정경쟁과 상생 제도와 관행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신산업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는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배민은 합병 이후 별개법인으로 경쟁체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방식이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독과점 지위 형성 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부분 소비자들은 배달앱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8조1100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의 강자는 단연 배민이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월 순방문자는 1100만명, 월간 주문수는 3600만건에 달한다. 

제윤경 책임의원은 “이미 DH가 시장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1위인 배민 합병까지 더해진다면 독점은 불보듯 뻔하다”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단순히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 의원은 “이 경우 공정한 경쟁 창업을 위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90% 독점으로 인한 신규사업자 진출도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편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이들의 불안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누구에게는 혁신이 누구에게는 비용부담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독과점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결합, 성공한 스타트기업의 성장이라는 사업모델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민을 운영해 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13일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DH에 4조7500억원에 매각하는 M&A를 성사시켰다. 이후 12월30일 이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순수 심사에만 120일 이상이 예상되고 종료시점은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거대한 독점기업들이 출현해 왔다”며 “국내 독점규제법에는 한번 기업결합이 허가되어 독과점이 형성되면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공정위가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 심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