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문 대통령 하야' 김동진 부장판사 "대단히 부적절"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이를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게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다른 판사들의 발언 사례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법관도 나름대로의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에서, 동료에 의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평소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수사 등을 '조국 사태'라고 지칭하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해당 글은 논란이 계속되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