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1~2인가구 대상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1~2인가구 대상의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독신가구 증가와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에는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창업지원형 등 공급방식 다양화, 빌트인 주택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을 오는 10월쯤 산정한 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물량 50~8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 약 2000호 등 공적임대 5만2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본격 착수한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 연말까지 1만6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