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불발 "내일 본회의 재개, 다음 회기에 처리"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의 대주주 심사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됐다. 국회는 5일 정회된 본회의를 산회하고 6일 오후 4시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오늘은 이 상황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부결된 것을) 내일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며 “이 법안은 다음 회기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으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84석 의원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를 기록해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간사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민주당)과 인터넷은행법(통합당)을 타협해 서로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이든 직후이든 한 번 연다. 아마 선거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부결 직후 의총에서 당초 민주당과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변경으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당이라 인터넷은행법을 동의하고 끌고 온 건데 당리를 앞세우는 이념교조적인 반대편들이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모든 혼란과 책임은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인데 삼성, LG가 수백억원씩 가져간다는 건 억지"라며 "우리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것이 금융위원회와 정부 당국자일 것이다. 이미 들어간 예금 등 어떻게 혼란을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