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경수 ‘재난기본소득’ 제안 “검토 안 해”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효율성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오는 현재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며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제안에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결국 지금 김 지사가 말하는 코로나 경기대책은 소득주도성장과 4대강을 짬뽕해서 나온 희한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