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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미 (40%) 넘는 게 계획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에서 41.2%로 1.4%포인트(p)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를 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40%를 안 넘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 이미 넘는 게 계획돼 있었다. 추경으로 그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는 4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 전망을 진행 중이다"면서 "단기적으로 4~5년간의 재정 전망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준칙도 검토해서 국회에 예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 유효기간이 발행연도로부터 5년인데 이를 6개월로 당겨야 집행 성과가 있지 않겠나"는 강 의원의 질의에 “6개월 내 소비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유통기한 5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급된 상품권이 6개월 내 소진돼야 시장에 돈이 돌고 지원이 될 텐데 현재 상품권 유통기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두 가지 대책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6개월 안에 소비해달라는 홍보 문구와 설명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 하나는 6개월 내 소비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에서 소비쿠폰이 6개월 안에 빠르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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