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내놓을 다음 경제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정부체제’를 선포하고 ‘경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장을 자처하면서 이번주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대응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일정 없이 코로나19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를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으로 명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뒤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인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추가 긴급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했던 300억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이번주에 열릴 제2차 비상경제회의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채권 및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된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경제대책 마련과 함께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각 지자체와 입법부로 확산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세 차례 연기된 초·중·고 개학일(다음달 6일 예정)을 2주 앞둔 가운데 학사 일정을 포함한 교육현안도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