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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황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 발언과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체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며 “이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 정당에 있다. 위성 정당 출현 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성 정당을 탄생하게 했다”며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선거법 위반 천국이 되어가는 21대 총선을 두고 보지 않으려면 법의 잣대를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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