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전액 수령할 수 있고 3개월 후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수령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