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의원, 장덕천 시장 기본소득 반대에 "매우 부적절"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25일 같은 당 장덕천 부천시장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시장이 전날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소상공인에 400만원씩 주는 게 더 낫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부천출신 8명의 도의원들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이라며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덕천 부천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장덕천 부천시장의 고뇌가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정제되지 못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시기가 아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장덕천 시장의 경솔한 언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형 재난소득은 유효기간이 3개월의 한시적인 지역화폐인 점, 모두에게 차등없이 지급해 선별에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점, 3인기구 기준 30만원의 지원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함께 만든 협치의 결과를 이토록 폄하하면서 발목 잡는 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것 이냐"며 "장 시장이 지적하는 문제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부천시장 말대로 부천시내 자영업 2만여개소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장이 800억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덕천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에 대해선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