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주 3차 비상경제회의… 재난지원금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재난지원금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급 대상과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올렸다고 한다. 선별 지급하는 만큼 전국민에 지급하는 개념인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생활지원금' 형태가 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다 지급 대상 확대에 더 적극적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소득분위 하위 50~70%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