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제한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가구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인 약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수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을 추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 가구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은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급여총계 상위 10% 고소득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28조2000억원으로 총 결정세액 38조3000억원의 73.6%에 달했다. 원천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상위 10% 고소득자가 내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의 경계에 있는 일부 중산층들의 반발도 거세다. 실제 고소득층이 아니지만 상위 30%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온라인상에서는 “급여소득 맞벌이는 어디든 복지정책 예외. 그냥 봉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민 모두 줘야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만 선별해서 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건 못받는 사람이 억울한 상황”,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못받는 역차별” 등의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이날 올린 청원글을 통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부에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든지 (전부) 주지 말든지 해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은 “최근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금과 전기요금·건강보험료 감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줄줄이 배제됐다”며 “모두가 힘든 때인데 지금의 지원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반응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재정 여력 비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 전후 실지급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은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