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눈 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응책 및 확진자 투표권 행사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76명이며 이 중 5828명이 격리해제됐다.

정부 측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것도 언급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거론되는 가짜뉴스 및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