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짓말' 김재중, 법적처벌 어려운 이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다만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중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얼마 뒤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 글을 수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재중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