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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이 이달 13일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등록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당의 오만함을 민생당이 꾸짖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소원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로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가 부당하게 잠탈당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가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손 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으로 인해 다른 정당의 몫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의사와 다르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실제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등 부당하게 다른 정당의 몫을 편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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