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만큼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며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 청년기본소득'과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각종 기본소득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어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기초생활 수급자)하기 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면서도 "다만 일시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도 선진국 토지보유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부활절 전세계 사회운동단체 운동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임무를 인정하고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독교적인 이상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