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일… ‘소중한 한 표’ 금융생활 바꿀까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번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치러진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금융공약을 제시했다. 삶의 질을 높여줄 공약도 있지만 ‘공염불’에 그칠 공약도 많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을 경제혁신의 동력으로 삼는데 방점을 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미래 재도약을 꾀하고자 낡은 금융 규제 손질, 금융 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했다.

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막 탄탄하게

… 혁신은 빠르게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의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융혁신에도 주목했다. 산업 진입 장벽 및 영업 규제를 개편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카드도 꺼냈다.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로 전환 후 주식과 펀드, 펀드상호 간,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기업금융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대출 인센티브 부여 및 대출·보증시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공약으로는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개인회생·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통합당, 공매도 규제 위반자 형사 처분… 낡은 규제 ‘쓱싹’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를 금융공약의 모토로 내건 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투기성이 질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 시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시장 조작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금융 규제개혁 방안도 꺼냈다. 통합당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히 규정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