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새겠다"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공식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당정의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2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놓고 '총선 공약 이행'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엇박자를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설득한 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5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 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15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아직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자칫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가 거론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야당이 오는 5월15일 임시국회 종료에 맞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sutr****)은 “대통령 뭐합니까. 국회 논의 어느 세월 잘 아시잖아요. 당장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세요”라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chen****)은 “미래통합당은 발목만 잡으려하니 그냥 긴급명령권으로 나눠주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loka****)은 “언제 줄건지요. 대체... 날새겠네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