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신청한 '투표함 증거보전', 일부 받아들여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일부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8일 인천지법 민사35단독(재판장 안민영)은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사항은 연수구 전자투표 개표기,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투표지 등 총 27개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 27개 신청사항 중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등 총 10개를 기각하고 투표함, 선거용지, CCTV영상 등 총 17개의 증거보전을 허락했다.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제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