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정부는 다 계획이 있구나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았던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연결 추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며 철도 사업 구상을 미리 준비해왔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취재진들에게 "(남북 철도 사업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다"며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철도는 강릉에서 북한의 제진역을 잇는 동해북부선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이었던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간 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세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 남북철도 연결, 실향민 상호방문,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제재를 많이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방문 문제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며 "이 역시 미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DMZ 국제평화지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다.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찬성한다. 반대하는 나라도 없다"고 추진에 국제적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북쪽의 반응은 아직 없다"며 "북쪽의 반응이 오는 대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회담 등 제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제안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프로세스를 밟을 계획을 잡고 있진 않다"며 "다만 대북문제나 외교문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이라며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오랫동안 협의한) 배경 하에서 철도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가 동의를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관해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며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