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정무위 통과… 케이뱅크 숙원 풀렸다(상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관련법 통과로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경우 담합(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