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진료 강조한 정세균 "방역차원 접근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약 38만명으로 파악되는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 "출입국 관리보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체류자를 내몰고 단속하는 경우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밀폐된 생활공간 등 감염이 발생하면 쉽게 확산되는 여건 때문"이라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하는 경우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 예방과 확진자 조기발견, 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일선에서 이들을 접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 등 공직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걱정 없이 마스크 공급받고 보건소 진료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143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340명과 관련해 "입국제한 예외조치를 위해 많이 노력해온 외교부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늘 함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난 석 달간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면서 방역현장을 진두지휘하셨다. 이만큼까지 해낼 수 있던 바탕에는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