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한국판 뉴딜 추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한국판 뉴딜 추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처리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규제 혁파 등 대책에도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