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강제조사권 없는 조사위…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정부의 9차례 진상조사에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2일 새롭게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18일 '머니S'에 "광주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5·18진상조사를 한국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과거 9차례 진행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에도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명령체계 등을 규명해 책임자와 명령자까지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머니S'가 진상규명에 임하는 송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5·18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구성됐다.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는 지난 11일 조사 개시 명령을 선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1과는 발포 책임자·지휘체계·사망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행불자에 대한 전수조사 ▲조사3과는 북한군 투입설과 5·18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조사위의 조사는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이자 5·18민주화운동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광주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

1980년 광주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문제다. 국민들께서 이번 5·18진상조사를 한국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진실을 규명하고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5·18이나 광주라는, 특정 시기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민들은 통한의 40년 세월을 보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울 때가 됐다. 더이상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용서와 화해로 서로 보듬을 때가 된 것이다.

강제조사 권한 없어… "관련법 개정해서라도 강제력 보완"

현재 조사위에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관련 부처 등에 요구할 예정이다. 다른 정부 위원회도 현직 검사와 검찰조사,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준 경우는 있다. 현재는 요청 중에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가해자가 없다… 책임자와 명령자 밝히겠다"

과거 9차례 진행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에도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 무자비한 진압 행위와 피해자는 있지만 정작 책임자와 명령자 등 가해자가 없다. 그러다보니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명령자와 지휘체계 규명에 집중하다보니 정작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은 채 40년간 방치됐던 광주시민들의 아픔은 나몰라라 한 셈이 된 것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계엄군 간부 등 책임자 규명에 매몰됐던 하향식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병사와 초급 간부에 대한 전수조사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틀을 짜맞춰 작전 실행자인 군인들로부터 확인하고 명령체계 등을 규명해 책임자와 명령자까지 밝혀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