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하이화력발전소./사진=한국남동발전
국내 최대 민자 발전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시공사와 하청업체간 ‘갑질’과 ‘운영부실’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 공사는 한국남동발전과 SK건설·서희건설이 발주하고 신한·국민은행이 투자사로 참여해 KC코트렐과 한진중공업이 공사를 맡았으며 영진기술이 135억30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아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지역 건설사 영진기술 측은 원도급사측의 일방적 하도급 계약해지로 파산위기에 처해 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KC코트렐·한진중공업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진기술측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원도급사로부터 탈황설비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사의 계약해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떠안고 파산위기에 맞닥뜨리며 137명의 근로자가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분개했다.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대기업의 일방적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는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영진기술은 전남 여수시에 기반을 둔 업체로 지난 2018년 9월 KC코트렐·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탈황 설비공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난데없이 지난해 4월30일 KC코트렐·한진중공업으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사가 중단됐다. 사전협의도 없이 발송된 공문에 따라 하도급업체 137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영진기술측 관계자는 “지난해 5월 8일 3개사 대표자가 만난 자리에서 자산 7억3000만원(현장공도구 등)과 추가공사비 1억8300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이번 공사로 발생된 거래처 미불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영진기술 자산인 공도구와 1억8300만원의 추가 공사비 등은 KC코트렐과 한진중공업에서 회수하고,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불금 6억7000만원조차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진기술에 자재와 용역·노무를 제공했던 진주지역의 납품업체들과 인부들 역시 물품대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연쇄도산의 우려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등 진주 지역경기 침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률이 약 10%인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를 받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원도급사는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원도급사인 KC코트렐·한진중공업측은 임금체불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하청업체가 먼저 공사포기 의사를 밝혀 계약해지를 했다는 입장이다.


KC코트렐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 그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진중공업 관계자 역시 “영진기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정률도 8.5%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먼저 공사포기 의사를 밝혔다”면서 “계약이행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로 말썽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C코트렐·한진중공업은 영진기술을 상대로 선급금 12억5000만원과 공사이행보증금 1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대형로펌을 통해 19억원의 하도급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곱지 않는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 동종업계 등은 이번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돼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남동발전이 관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조속히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민자발전(IPP)사업으로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조3400억원의 PF를 성사시켜 관심을 받았다.

약 3조7000억원을 투입해 1040MW급 발전소 2기로 건설되는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로 생산 전력량이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1.6%에 달하고 연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로 시공될 계획이다.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방식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발전효율을 15% 가량 끌어올려 석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비교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폭 감축이 가능하다. 

황산화물 성분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0ppm에서 10ppm, 먼지배출은 8mg/㎥에서 5mg/㎥으로 떨어져 LNG 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보다도 낮고 유럽과 일본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