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야당몫”에, 민주당 “국회법 없는 억지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자리 때문에 국민의 민생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주장은 통합당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법을 지킬 것인지 법을 어길 것인지를 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줬음에도 통합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입장으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발로 걷어찼다”며 “통합당은 국회법에 정한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 오늘로써 이틀이 남았다. 국민은 작금의 위기 대응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를 원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여야 원구성 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