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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불리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뼈대만 남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트럼프, 북한에 “경제제재 1년 연장”
이와 같은 사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규정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26일 이후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력이 연장된 행정명령은 ▲13466호(2008년 6월26일)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확대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 4월18일) ▲13687호(2015년 1월2일) ▲13722호(2016년 3월15일)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효력이 연장된 행정명령은 ▲13466호(2008년 6월26일)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확대된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 4월18일) ▲13687호(2015년 1월2일) ▲13722호(2016년 3월15일) ▲13810호(2017년 9월20일) 등이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동을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 "북한당국의 행동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또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에 대해 13466호 행정명령에서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향후 도발은 남한 태도에 달렸다”
재일본조선인촌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향후 조선의 연속적인 대적 행동 조치들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남조선 당국의 처신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북한의 대남 조치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남조선 당국은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동향을 살핀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앞서 지난 17일 유럽연합(EU)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은 18일 담화에서 EU를 겨냥해 "지난해 말 들어선 EU의 새 지도부가 미국의 대조선(대북) 압박 정책에 편승해온 선임자들과는 달리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느 정도 준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고하건대 앞뒤 분별도 못 하고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 들며 비난하는데만 열 올리지 말고 EU의 대조선 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의 대조선 문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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