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vs이재명의 '포스트 코로나' 두갈래 길… 국민의 선택은?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내렸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는 지자체장들에게 과제이자 기회일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언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삶이 안정이 될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상 경제상황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정책 능력에 국민의 삶이 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다. 두 대형 광역단체를 이끄는 수장들의 정치적 입지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서울·경기를 넘어 국가 전체를 통솔하는 유력 후보군으로 번번이 거론되고는 한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대선 시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인 두 단체장의 정책 대결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때로는 한 목소리를 냈고, 때로는 뚜렷한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더욱 짙어졌다.

박 시장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쪽은 지붕 밑에서 우산까지 쓰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비를 맞고 있는 1400만명의 취약한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체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은 50.4% 정도다. 박 시장은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다양한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반증이라며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노동자보다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형태의 신종 직업이 생겼다. 특히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이라는 우산 바깥에 서 있다"며 "전통적인 남성 위주, 풀타임 임금노동자 중심의 질서를 개편하고 이들과 함께 우산을 쓰자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지사도 "어차피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라며 "코로나 시대는 기업을 통한 아래로의 물흐름이 줄어든다 그것이 곧 골목시장 침체다. 또 기술혁명으로 인해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뀌어야 할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에 의해 얻어진다. 그래서 과거의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였으나 이제는 경제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불을 통해 확실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정책으로의 기본소득의 선별지원은 윤리적이기는 하나 경제정책으로 하면 제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불하느냐의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경제효과는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다시 더 춥고 긴 겨울이 온다. 일시적인 보온대책을 체험했던 국민이 2차, 3차 보온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한파를 넘기려면 최소한 한두 번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언급해 "이번에도 선별로 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한테 설득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복지·경제 정책에는 재원이 중요하다. 특히 전국민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소득 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이어질) 경제 성장의 과실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기본소득을 목적세로 새로 만들어 (재원을)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잠룡의 주장처럼 코로나19가 불러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컨텍트 상황으로 일자리 잃거나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