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주택처분' 박원순 사고는 반헌법적 발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주택을 보유한 통합당 의원에게도 주택 처분을 요청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응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사고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시장이 통합당 의원들에게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매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건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의 발상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조세제도나 종합적인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는데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숫자로는 민주당이 더 많지만 당 의원이 민주당 176명, 통합당 103명임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비율은 민주당이 24.4%, 통합당이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난 3일 "통합당이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차기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7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도 다주택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 봤자 국민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통합당 다주택 의원도) 집을 팔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국민에게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격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자기 손부터 깨끗이 한 뒤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자신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을 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