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조계는 '수명자' 안 쓴다고? 내가 봐도 아냐"

박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그는 추 장관과 최 대표가 법무부 입장문 발표 전 유착 의혹에 대해 "이 논란이 최근 검언유착 관련 사건의 흐름에 본질적 부분인지 묻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추 장관이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다 공개해 해명했고 합리적 부분이 있다"며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명자'란 표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쓰기도 한다"며 "(수명자를) 안 쓰는 단어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봐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이 사용한 단어인 수명자는 군사재판과 군사법원에서 쓰는 표현으로 군 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개입한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다.

같은 날 최 대표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명자라는 말은 무슨 군사법원에서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무식의 소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최 대표는 또 "그건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라면서 "법 공부하신 분들이 행정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 참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공무상 비밀이 아니고 (공개 지시 후) 비서들이 지인에게 보냈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8일 밤 10시쯤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지 30분 만에 삭제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와 법무부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논란과 관련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최 대표가 앞서 게재한 글과 마찬가지로 '수명자'라는 표현이 언급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