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사진=장동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당정이 그린벨트 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의사표명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