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낙후·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본격화'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전남도가 인구소멸지역 균형발전과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최근 핵심으로 대두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정책지원과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낙후·인구소멸지역에 따른 균형발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오는 9월까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별법안은 낙후?인구소멸지역에 Δ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형 연구시설 우선 배정 Δ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Δ농어촌 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Δ지방세제 혜택 Δ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세제 특례 등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담아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8월 중 법안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키로 하고 하반기 법률제정을 목표로 추진에 나선다.


또, 전남 동부권을 연간 28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가장 핫한 관광지로 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경전선 고속철도'의 패스트트랙 추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초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이를 용역에 적극 반영시키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방향성 및 전략이 같은 만큼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8.2GW)의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와 공동 송배전 선로에 대해서도 디지털 SOC로 포함 시켜 국비 50%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할 방침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조속히 확정짓고 국토균형발전 및 동서화합을 위해 여수 중심의 남해안남중권 개최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COP28 유치여부를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유치의사 표명과 함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정책지원과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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