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법적조치, 대선까지 안 가고 하는 게 희망사항"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대해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만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필요한 법적조치도 대선까지 가지 않고 빨리 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1번지 현장'에 출연, 행정수도 완성 추진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논의기구를 만들어 (여야가)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론을 띄운 이해찬 대표 등의 발언과 관련해 "개헌 방식이냐 국민투표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시 받아보는 방식이냐 등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말한 개헌도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해소 방법 중 하나이기에 제 말과 결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회와 청와대, 미이전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2004년 위헌 판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회 세종 분원 설치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고 연구용역도 해놓았다"며 "국회가 통째로 내려가는 안과 11개 부처 상임위가 내려가는 안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별도 트랙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할 사안으로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 기관이나 시기 등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회와 청와대, 미이전 정부부처를 말씀드렸다"면서 "나머지 헌법 기관들은 그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만 했다.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한 뒤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특정 단지 호가가 뛴 정도이고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단지도 있을 텐데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선 "당정이 실질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며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더 많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며칠 후에 발표한다"고 전했다.


행정수도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통합당은 큰 당이다. 103석이 작은 당이 아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도 가볍지 않으니 국정운영과 관련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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