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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27일 논평을 내고 대전지역의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율이 꾸준히 올랐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며 교육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위탁율은 2015년 12.5%에 그쳤지만 2017년 50% 크게 오른 뒤 2018년 46.7%, 2019년 65.2%, 2020년 56% 등 절반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19년 기준 대구(100%), 광주(100%), 전북(95.3%), 강원(88.9%) 등이 매우 높은 위탁률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및 고질적인 비리 예방을 위해 신규교원 임용 전형의 교육청 위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의 학교법인 경영평가 가산점 5점은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위탁에 불참할 경우 교원 채용과정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학의 경우 신규교원 채용시 세례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등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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