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합개발방식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복합개발방식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필수 SOC의 적기 확충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복합개발 방식의 신규 민자도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비 투입을 취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자도로 복합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올해 도 재정 도로사업에서 차지하는 보상비는 1조2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2조8000억원)의 43%를 차지해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 발 경제 전시상황 극복을 위해 신규 민자도로 사업 시행 시 부대사업(택지, 산단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허용(2020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했다.

공공(도, 시군)이 주도하는 복합개발방식의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도로+주택(공공임대), 도로+산단, 도로+생활SOC(도심 생활SOC 개발)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신규 민자도로 노선 및 부대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민간사업자는 신규 민자도로 건설 및 부대사업의 시행·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중 시군을 대상으로 복합개발 신규 민자도로 발굴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또 경기도형 공공주도 민자사업 추진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은 도, 전문기관의 민자적격성 판단,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사업 지정(정부고시)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거쳐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사 방침을 받아 8월 중 시군을 대상으로 2~3개월 정도 수요조사할 계획”이라며 “그 뒤에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간투자법 정부고시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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