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원 갈등' 해결사 등장…제3기 음악산업발전위 출범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근 OTT 음원 저작권료를 놓고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소송까지 치닫고 있다. 세계 6위 규모인 한국 음악시장이 서비스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본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현장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한 위원회가 갈등을 원만하게 풀고 음악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영우 차관은 "저작권 정책은 음악산업 기술과 서비스가 발전하는 속도를 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990년대 만든 CD음반 중심의 저작권 정책은 2000년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OTT협의체)와 음저협의 갈등은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음저협 측에 국내 음원 이용 저작권료를 관련 서비스 매출의 2.5%로 지불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음저협 측은 국내 OTT 업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고, OTT협의체는 기존 방송 수준인 0.56% 정도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저작권료 차이는 5배 가량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에 OTT업계와 음저협을 만나 팽팽한 의견 차이를 확인한 상태다. 이에 28일 출범한 제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해법을 제시하길 바라고 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2016년 4월에 출범한 이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등 음악산업 전반에 대해 굵직한 현안을 해결했다.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권리자 분배율 인상(60%→65%)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3기 위원회의 구성은 OTT 음원 저작권료의 해법을 비롯해 음원 정산방식 등 음악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자문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3기 위원회는 1,2기 위원을 역임한 Δ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Δ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Δ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을 비롯해 신규 위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위원 10명은 Δ김종휘 변호사 Δ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Δ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Δ신지영 카카오 부장 Δ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Δ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Δ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Δ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Δ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Δ황세준 젤리피쉬 대표 등이다.


임기 2년의 3기 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는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명수현 과장은 "관련 현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추가로 초청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며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음악산업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