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기' 국회의원들 기소해야"…시민단체, 검찰수사심의위 요청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예산사기로 고발당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20개월 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 건에 대해서 기소처분을 요구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1명의 전·현직 의원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한이 3개월인데 해당 고발건은 아직까지 기소·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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