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에게 더 험난했던 인사청문회…거여 독식 상임위 '채택' 일사천리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21대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미래통합당은 전·현직 의원인 박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을 막지 못했다. 의석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장관 청문회에서는 대북정책보다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에 대한 사상 검증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의혹까지 제기했다. 통합당은 아들 병역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대해 "21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첫 장관"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여야의 초당적 공조 없이 밀어붙인 남북관계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무력 도발, 핵무기실험, 모욕과 조롱의 반복으로 귀결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 역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이면합의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가 강하게 부인하고, 통합당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룰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면합의서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적 조치가 뻥이 아니길 바란다"며 "오히려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가 여당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되면서 통합당의 의석수 한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통합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이 당정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여야의 상임위 상견례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보복을 맞추기 위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상견례인 오늘 첫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뒤집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기습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안위장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 맞춰서 부동산 관련 법을 통과시키려는 청와대의 하명에 의한 법안 심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의장을 나와서 국민 향해 직접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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