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민노총 빠진' 노사정 협약식 참석…"힘 실어주고 싶었다"(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한 노·사·정의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경사노위에 직접 방문한 이유에 대해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잠정합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 뒤엔 서명식이 진행됐다.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사노위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부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는 경제·고용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또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정 잠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이 약속한 상향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있다고 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지급,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노사정이 40여일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며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수정·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협약의 이행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이번 합의에 대해 각자 의미를 부여하면서 노사정 합의 이행에 노력하겠다는 입장 등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전제한 뒤 "노총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서 이행에 나서겠다. 한국사회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 유지 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세균 국무총리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경사노위) 제2의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 한국노총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정 대화에 도움을 준 문 대통령과 정 총리에 사의를 표한 뒤 "노사정이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노사정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과 국민이 이번 합의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중소기업계는 합의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중소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많고 크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김윤자 공익위원은 "민노총 불참은 성장통이다.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이철수 공익위원은 "모든 사회적 대화는 위대하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시면 (경사노위 또한 더욱) 열심히 (활동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유진 청년위원은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청년층"이라면서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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